업무상 횡령죄 > 업무상 신뢰를 저버린 행위, 처벌과 대응 전략

업무상 횡령죄 > 업무상 신뢰를 저버린 행위, 처벌과 대응 전략



1.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횡령죄(제355조 1항)보다 가중처벌됩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횡령죄의 구성 요건

1.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을 것

회사 자금 관리 직원, 회계 담당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



2. 횡령(임의 사용 또는 개인적 이익 활용) 행위가 있을 것

법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

법인 카드로 사적인 소비



3.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

단순 착오나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함




3. 실무에서 문제 되는 사례

1. 회사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계 담당자가 임의로 법인 자금을 개인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



2. 법인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장기간 이용



3. 가짜 지출 처리 후 자금 횡령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법인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송금




4.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최대 무기징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 업무상횡령죄 변호 전략

(1) 혐의 부인 가능성 검토

업무상 자금 운용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

단순 착오로 인한 일시적 사용인지 여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


(2) 감경 요소 적극 주장

피해 회복(반환, 합의)

초범 여부

정상 참작 사유(회사 내 관행, 상사의 지시 등)


(3) 형사 절차 대응

1. 수사 단계: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동석 필수


2. 기소 여부 판단: 증거 부족을 주장하여 불기소 가능성 검토


3. 재판 대응: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 유도



6. 결론 및 변호인의 조력 필요성

업무상횡령죄는 기업 내 자금 관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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