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미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이 다른 성범죄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강간미수죄는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강간미수는 성관계를 직접 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의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범죄의 경중이 강간미수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지른 강간과 유사하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