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부과되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 누명을 쓴 상황이어도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고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