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성관계를 가진 만큼, 그 죄질이 악질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간치상죄는 이러한 강간죄를 저지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간죄보다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된다면 강간치상죄는 최소형량이 징역 5년형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를 지닌 상태로 범행를 일으키거나 또는 다수의 사람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일때에는 특수강간상해죄가 적용돼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