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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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법률정보 2023. 5. 16. 19: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