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처벌에 대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연루되시는 분들이 특히나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는 처분이며 구체적으로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