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여부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으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만 되더라도 폭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