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