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사기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행위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가 없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