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사건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 저는 음주운전 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사고가 난 20대 남성이 입건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범죄가 오늘날처럼 엄한 처벌을 받지 않아 재범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처벌이 강화됐고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처벌이 더욱 심해져 실형을 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조사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다고 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30대 여성이 사망한 소식이 들려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