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을 보면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생각하여 데이트폭력 혐의의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만큼, 선처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데이트폭력이 단초가 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보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혐의에 대해 신체적인 폭행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상황 또는 성적인 부분, 경제적인 피해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