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도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촬죄 혐의를 받는 분들 대부분이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찰죄는 정식 죄명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중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영향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여전히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