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마약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마약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마약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처벌수위가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마약 판매 또는 유통혐의가 아닌 단순 투약이나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 학생, 회사원 등 아무나 쉽게 마약을 구하고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처벌강도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거기다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만 해 본 사람이 적다고 할 정도로 마약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로인해 단순 마약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