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모욕적인 언어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경우,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함으로써 형사 소송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로 고소해도 형법상 실질적인 처벌이 따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징역형보다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의 성립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어떤 표현으로 상처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 표현 방식, 당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