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했더라도 연루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고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