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용의자가 발각되면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속아 단순 가담한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가담 사례로 인해 용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범행에 연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조력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만으로도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상황을 야기합니다. 이는 사기죄로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기죄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고의 없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즉, 범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결과를 수용하는 의사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