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교통범죄 중에서도 뺑소니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뺑소니 혐의만으로도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