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사기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은 경우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이익을 취하면 죄가 성립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행위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