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징역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의 경우 다른 곳에 이미 돈을 탕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는 형사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