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실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가 있든 없든 대응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실 텐데요. 여기서 문제는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죄 행위가 이루어져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형 형량도 타 범죄에 비해 높아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타 범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을 따로 개정해 처벌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기 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