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실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가 있든 없든 대응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실 텐데요. 여기서 문제는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죄 행위가 이루어져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형 형량도 타 범죄에 비해 높아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