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상담 전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형사사건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사건의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말로 표현 하기 힘들정도로 크기에 우리 재판부에서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발생하기에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지기에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처를 받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타 범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을 따로 개정해 처벌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기 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