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상담 전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형사사건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사건의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말로 표현 하기 힘들정도로 크기에 우리 재판부에서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발생하기에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지기에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처를 받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