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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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0. 31. 13: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은 피의자가 한 행동으로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입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했을 때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중 형량이 높은 편이며 이에 연루되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대처가 중요합니다. 성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분 외에도 행정적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인 행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