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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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7. 17. 16: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은 피의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되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성범죄 중 형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