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있어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어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같이 스토킹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가 명백하다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래에서 스토킹 형량과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혐의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