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연루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취업제한"이 어떤 것인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다른 범죄 혐의의 경우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체계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