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시청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아청물을 시청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아청물 시청, 벌금형 없이 실형만 선고됩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불법영상을 단순 시청, 소지만 하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배포까지 했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1. 아청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