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변호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초범임을 강조하면 보통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형량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벌을 높게 적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인과 다르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여겨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는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범죄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