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인해 처벌 감형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중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범죄 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실형을 피하기 쉽지만,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다르게 다루어지며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아청법 위반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양형을 참작해주기 힘들며,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양형을 참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높게 부여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