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무겁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아청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흡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처벌 규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강간죄 = 처벌: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아동 및 청소년 강제추행죄 = 처벌: 2년 이상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