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도 개인이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명시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도 이제는 이런 불법 콘텐츠 제작과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음란물 유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유포된 내용의 유형에 따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 가령 유포된 내용에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