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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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처방안법률정보 2023. 9. 6. 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음주뺑소니가 성립되는데요.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 범죄로 분류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 혐의로 기소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