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30대 여성이 사망한 소식이 들려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