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처벌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수치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관용은 특히 음주 운전이 상습 범죄로 간주되거나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시나리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전망이 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