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해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선처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대중매체를 통해 계속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처벌수위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형량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진이상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3진이어도 선처를 받는 것이 지금처럼 매우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3진이상일 경우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3진 이상으로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