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 수준이 높은 범죄라고 해도 모든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판사가 형을 정할 때에는 범죄의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수준 및 환경, ② 피해자와의 관계, ③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④ 범행 이후의 상황. 이에 따라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