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었던 윤창호법이 위헌 되어 처벌기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처벌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0.03% 이상만 되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의 경우 한 번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