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2회, 3회, 4회, 5회 등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말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성범죄나, 사기죄 등과 달리 경미한 범죄로 여겨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됩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징역형의 처벌이 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여러분을 겁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내려지는 판결결과가 그러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되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