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보니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보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최장 30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형량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은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을 한 것이라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해서 처벌수위가 약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