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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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변호사의 대응전략법률정보 2023. 8. 23. 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준강제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식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성추행을 저지르는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준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의 혐의가 명확할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 선처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준강제추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