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범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성범죄는 성추행으로 신고해도 피의자는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접촉한 것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위처럼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즉, 정말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되어서 이동이 어려웠는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