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