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친족성폭행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친족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훨씬 중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간이 아닌 신체 접촉만으로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부 형량에 불과하지만,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보호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성폭행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됩니다. 보호 처분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이나 신상 정보 등록을 넘어서 신상 정보 공개나 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