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희망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무혐의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형법상 카메라와 같은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으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