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어도 촬영대상자 의사여부와 상관없이 유포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초범이어도 카촬죄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카촬죄 선처,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