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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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법률정보 2023. 6. 14. 19: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에서 홧김에 욕하다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최근 통매음 고소 사례가 많아지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에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