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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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통매음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2. 7. 15:07
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게임이나 SNS등 채팅으로 인해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래 롤이라는 게임에서도 성적인 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