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횡령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우리 법률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로 기소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횡령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한 횡령만을 다룬 것이며, 기업 등에서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기대됩니다. 이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높은 처벌 수준을 가지고 있어, 혐의가 있는 경우 부산 횡령 변호사와의 상담을 고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횡령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고발되는 사례를 보면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업무상 일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합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즉,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횡령의 주체와 횡령행위만 있으면 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본래의 업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심지어 급한 일로 잠깐 회삿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시 메꾸어 놓아도 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