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징역 피하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2. 9. 12: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 포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 옆에 있는 변압기를 충돌하여 인근 상가가 정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말고도 음주운전으로 주차버스를 들이받은 사건, 인천 의사 음주운전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가장 처벌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위 형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혐의가 추가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징역형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초범일 경우 선처받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올라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져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초범이 아니라 동일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선처를 받기가 어렵기에 경찰조사단계부터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도 선처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자료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르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